소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[종합]침뱉고 폭행하고 성적학대…‘인천 중학생 추락사’ 재판부, 판결문 곳곳 ‘엄벌 의지’ [종합]침뱉고 폭행하고 성적학대…‘인천 중학생 추락사’ 재판부, 판결문 곳곳 ‘엄벌 의지’ “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”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14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 15부(표극창 부장판사)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군(15)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, C군(14) 장기 6년 단기 3년, D군(15)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, E양(15)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. 재판부는 “(피해자가)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”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잔혹한 폭행과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. 그런가 하면 .. 더보기 이전 1 다음